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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올 들어 첫 ‘상임위 보이콧’…민생법안 처리 사실상 중단
한국당, 올 들어 첫 ‘상임위 보이콧’…민생법안 처리 사실상 중단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8.02.0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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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7일, 더불어민주당의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진 사퇴' 촉구와 법사위 보이콧에 반발해 '상임위 전면 보이콧'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파행에 접어들게 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지난 7일, 올해들어 처음 ‘국회 상임위원회 전면 보이콧’을 선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자진 사퇴’ 요구 후 보이콧한 것에 대한 맞불이다. 이에 따라 8일 예정된 국방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 법안소위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고, 민생법안 처리도 사실상 중단됐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7일) 저녁 전체 상임위 보이콧 지침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이어 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국당이 상임위 보이콧을 시작한 게 아니라 집권당 민주당이 그저께(6일)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보이콧한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법안 최종 심사가 이뤄지고 국회 본회의로 상정시키지 못하면 나머지 상임위들은 해 봤자 의미가 없다”라고 상임위 보이콧 방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국당은 ‘상임위 보이콧’ 원인 제공을 민주당에서 했다고 주장하며 보이콧 해제 조건으로 민주당의 권성동 위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민생처리 법안이 중요하고 국민 생명, 안전, 재난에 대비하는 법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사위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시켜서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많이 하자고 주장하면서 얼마나 깊은 판단을 했겠냐”면서 “한국당은 2018년도부터는 법사위가 우선적으로 개회식날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끔 성의를 보이고 있는데 집권당이 이렇게 걷어차고 나가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성토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의 국회 일정 거부는 명분이 없다. 또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도 없다”면서 한국당의 보이콧 방침에 정면 반박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한국당의 어떠한 국회 훼방에도 민생국회를 위한 노력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한국당의 보이콧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정해진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2월 민생입법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막는 것은 국민들에게 부여받은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무책임한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한국당에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