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 19:35
해임촉구설 중심에 선 문정인의 과거 발언
해임촉구설 중심에 선 문정인의 과거 발언
  • 김민우 기자
  • 승인 2018.03.02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한미군철수설·참수부대·524조치 해제 등 잇따라 논란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지난해 9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반도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1주년 기념 대토론회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언이 연일 논란을 일으키면서 야권 중심으로 문 특보의 해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라는 사람이 한미동맹을 깨자는 정신나간 발언을 대놓고 한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이 사람을 특보에서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특보란 직함을 달고 '개인적 추정' 운운하며 제대로 된 사실관계 파악도 안 되는 말을 늘어놓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쏟아낼 작정이거든 특보라는 직함은 내려놓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특보는 지난달 27일 미국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가 주관한 강연에서 "전작권이 없다는 게 군사주권이 없다는 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사주권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주한미군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했다.

또한 "한미 양국이 4월 1일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키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희망이 있다면 훈련 시작 전에 미·북 간 일종의 타협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해 한미연합훈련의 재연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 특보는 그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문제가 기로에 설 때마다 이정표처럼 해법을 제시하면서도, 논란이 커질 것을 대비해 '개인적 의견'이라고 전제를 달아왔다. 특히 막상 대북-대미 문제를 놓고 당국인 국방부와 엇박자를 내며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대답하기 적절치 않다. '맞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틀리다'고 얘기하기도 그렇다"면서도 "그 사람이 그런 것을 결정하는 위치는 아니다"고 답하며 선을 그었다.

둘의 갈등은 지난해 '참수부대'를 놓고도 벌어졌다. 당시 송 장관이 '참수부대' 용어를 비판한 문 특보를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특보로 생각되지 않아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는데, 오히려 청와대로부터 '엄중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 외에도 문 특보는 지난해 특보 임명 전후로 ▲5·24대북조치 해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 ▲북한 핵미사일 동결시 한-미 연합훈련 잠정 중단 가능성 등을 밝히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