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6 12:18
김영우 “대북특사단 성과는... 여전히 50점”
김영우 “대북특사단 성과는... 여전히 50점”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8.03.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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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성사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특사단 파견 성과에 대해 "여전히 50점"이라고 폄하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특사단 파견 성과에 대해 “여전히 50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영우 의원은 이날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대북특사단 파견 성과인)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잘 돼서 진짜 평화가 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북한과) 제대로 된 대화 결과로 북한의 핵폐기 과정을 확실하게 밟아야 한다”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이 ‘핵 중단을 거쳐 핵 폐기로 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얼핏 들으면 옳은 말 같지만 거기에는 함정이 있다. 지난해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대외적으로 선언을 했고, 북한 헌법 서문에 보면 핵보유국이라는 말이 명시돼 있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핵을 폐기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우려하며 반박했다.

이어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이) ‘어떻게 확실한 핵사찰을 밟아가면서 폐기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 지난 24년 동안 수없이 많은 6자회담, 북미회담, 양자회담, 다자회담을 했지만 실패했다”고 과거 사례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또 ‘북미 대화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뤄내지 못한 일’이라는 지적에도 “북한이 전제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성사된 것)”이라며 대북특사단의 성과를 폄하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체제 안정과 군사적인 위협의 해소(라는 조건을) 좀 더 들여다 보면 결국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북미 평화협정.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는 김씨 일가의 3대 세습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고, 내정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성과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북한 인권 문제도 해소되는 등 포괄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북핵 문제도 해결이 솔직히 안 될 것”이라며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는 진짜 평화는 오기 어렵다”고 장밋빛 전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