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청와대가 22일 3차 발표를 끝으로 대통령 개헌안 개요 설명을 마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전자결재를 통해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중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지도부에게 개헌안 전문을 보고했다. 개헌안 발의 전까지 최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온 셈이지만, 이날도 여야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며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에게 개헌안을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지도부도 각각 예방했다. 한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개헌안이) 발의되면 4월에 국회에 계속 올 것”이라며 “개헌 관련 사항들 여야에 협조 당부의 말을 드리기 위해 계속 찾아뵐 것이고 4월에 추경 현안도 있어서 겸사겸사 국회에 계속 올 예정”이라고 설득 의지를 피력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은 만남을 거부했다. 야당은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청와대가 3일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 요지를 설명하는 것 자체를 비판해왔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의 3부작 개헌미니시리즈가 흥행실패로 끝났다”며 “타이틀 롤(title role·주연)인 문재인 대통령은 눈과 귀를 막은 벌거벗은 임금님의 모습이었고 서포팅 롤(supporting role·조연)을 맡은 조국 민정수석은 국민을 가르치려드는 오만한 완장의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발 헌법개정쇼”라고도 했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3차례에 걸친 청와대 발 개헌 특강은 끝났다. 청와대의 대국민 개헌 특강은 그 형식과 진정성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국회의 합의를 무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한 수석을 만났지만 “사전에 국회나 정당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 개정안을 만들어서 ‘우리는 만들었다’, ‘국회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것은 국력의 낭비고 국가의 큰 분열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개헌을 국회가 외면한다면 냉혹한 국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야당 압박에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까지 100시간도 남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 중심의 국민개헌을 위해 조건 없이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있다. 필요한 것은 야당의 전향적 자세”라고 촉구했다. 그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저의 제안에 오전 중으로 화답해주시길 촉구한다”고 했지만 응답은 오지 않았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개헌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 관련 당내 총의를 모았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의 중심은 국회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대의민주주의를 실종시키는 아주 위험한 행위”라며 “그걸 국회 정당대표가 앉아서 받는다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라고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야 4당이 뜻을 모아 국민개헌안을 완성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 5월 중 완성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했다. 한국당의 말대로라면,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는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