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내일채움공제’의 대상·지원 수준을 확대하는 등 청년일자리 대책 보완 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기존 재직자가 신규 취업자에 비해 혜택을 덜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당정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기존에 재직하던 사람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가입요건을 재직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할 것”이라며 “정부 지원수준은 이미 발표한 3년 720만원에서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는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런데 기존 재직자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할 수 없고 내일채움공제만 가입할 수 있게 돼있어 ‘역차별’ 지적이 나왔다.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보다 지원규모가 적은 편이다. <관련기사 : [이슈&팩트㊳ 내일채움공제] 청년·기업 동시혜택 Q&A>

당정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 보증금 저리 융자 사업’의 경우 민간자금을 활용한 이차(利差)보전 방식과 함께 소요자금의 10%를 정부 기금에서 직접 융자하는 방식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 청년전용 매입임대·전세자금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재직 청년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산단환경 개선사업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창업 지원시설, 보육·문화·체육시설 등을 함께 설치하는 사업을 기존 5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하는 것이다. 스마트 공장도 800개 추가 보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 재원을 활용해 청년일자리 대책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지자체별 특성에 맞게 지역이 주도해 발굴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의 경우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방식이다.

당정은 청년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년일자리·구조조정지역 지원 중심 추경 ▲국채발행 없는 추경 ▲신속한 지원 등 3가지 추경 원칙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