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자유한국당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논란과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을 가지고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대여공세의 판을 키우고 있다. 야권에서는 해당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검과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김 전 원장을 사퇴로 몰고 간 ‘외유성 출장’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원 전수조사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대치로 각종 민생법안 논의가 ‘올스톱’ 되면서 국회가 민심을 이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주 째 공전하고 있는 4월 임시국회가 출구를 찾기는커녕 더 미궁으로 빠지고 있다. 한국당은 17일부터 무기한 철야 천막농성에 돌입했고 이른바 ‘KS 특검’도 요구하고 나섰다. ‘KS 특검’이란 김기식 전 원장과 김경수 민주당 의원의 영문 이니셜을 조합한 것이다.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사건은 모든 국회 일정을 걸고서라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며 이번 농성을 국회 일정과 연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김 전 원장의 사퇴를 계기로 청와대 인사·민정라인의 ‘검증 실패’를 따져 묻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 함께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민정라인 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우호적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여기에 가세하면서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 주장이 힘을 얻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간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김 전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주최로 해외출장을 간 것을 두고 야권이 공세를 펼쳤던 것이 김 전 원장의 사퇴여론 형성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에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 전 원장과 유사한 사례가 여야를 막론하고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덮어둔다면 김 전 원장 낙마용으로 야당이 (해외출장 관행을) 정략적으로 활용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 같은 여야의 각종 전략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민심’이 관건이다. 여야 간 정쟁으로 4월 임시국회가 시작도 못한 채 멈춰 선 상황에서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들이 발목 잡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청년일자리 대책과 조선·자동차 등 주요 산업 구조조정 위기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편성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국무총리 시정연설도 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어 대정부 질문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절차도 거치지 못했다.

특히 전날(16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가 한국당·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오는 6월 말 만료를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도 비상이 걸렸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4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6월30일 일몰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어묵·두부·원두커피·김치·재생타이어 등에 대한 대기업 진출 규제가 풀린다. 6·13 지방선거 일정과 하반기 국회 원구성을 고려했을 때 6월 말까지 임시국회 일정이 잡히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소상공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소상공인의 염원을 차갑게 외면한 국회의 처사에 분노를 표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생보다 정쟁을 우선하는 국회의 행태에 소상공인은 분노하고 있다. 국회는 하루속히 논의 테이블을 열고 적합업종 특별법 처리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한국당·바른미래당을 향해 “누구에게는 정쟁, 또 어떤 사람에게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삶과 죽음의 영역을 다툴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정쟁에만 매몰되어 국회를 공전시켜서 도대체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중소자영업자 다 죽고, 중소기업 다 쓰러진 이후에 그들이 정치적으로 승리해서 얻을 게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