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수진 기자] 고가 스마트폰의 출고가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됐다. 특정 모델의 국내외 출고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 같은 방침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온라인에서 소비자에게 스마트폰 단말기의 국내외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행 시기는 오는 5월 2일부터다.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돕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결정이다.

스마트폰의 출고가를 낮추는 것은 국정과제다. 이에 따라 국내외 출고가를 비교해 공시하는 것이다. 출고가 인하 유도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분리공시제 도입과 함께 추진하는 정책이다.

80만원 이상의 고가 스마트폰이 비교 대상이다. 판매량이 높은 중저가 단말기도 해외에 출시된 적이 있다면 공시 대상이 된다. 비교 대상 가격은 각 국의 1위 및 2위 이동통신사의 출고가와 제조사가 판매하는 자급제 단말기 가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SK텔레콤의 공시 자료가 비교 대상이 된다.

대표적인 공시 모델로는 갤럭시S9, 갤럭시S8, 아이폰X, 아이폰8, G6, V30 등의 주요 제조사들의 최신 기종이다. 다만, 해외에서 미출시돼 가격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는 판매량이 높아도 제외된다.

매월 둘째주에 스마트폰 가격 정보를 조사해 다음달 첫째주에 공시하게 된다. 단말기의 수명주기가 약 2년인 점을 고려, 출시 후 24개월간 공시한다. 이용자 접근성, 정보 활용도 등을 고려해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와이즈 유저) △방통위 홈페이지 △통신요금 정보포털(스마트초이스) 등에서 제공한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비교 기준 및 월별 요약 자료 등도 공개된다. 세부 검색도 가능하다. △제조사 △단말기 △국가 등의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비교 대상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미국 등이 해당된다. OECD 회원국 중 GDP, 인구수 등을 고려해 선정한 15개 국가의 스마트폰 정보가 제공된다. 중국은 OECD 회원국이 아니지만 주요 단말기 시장인 점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