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6·1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여야가 모두 심판론을 꺼내들었다. 통상 ‘심판론’은 야당이 현 정부를 겨냥할 때 꺼내는 카드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여당도 ‘야당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어 이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굵직한 정부 과제가 야권의 반대로 줄줄이 무산 위기에 처하자 “자유한국당을 심판해달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보내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6·13 지방선거는 역대 선거와는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 촛불정신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살아 숨쉬게 할 촛불혁명의 완결판이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거침없는 행보 속에서 지방권력 교체는 나머지 반쪽 개혁을 완성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방의 부정부패 카르텔을 무너뜨리고 내 삶이 달라지는 지역 맞춤형 민생, 개혁 정책들이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 국민은 나라와 역사가 요구할 때마다 현명한 선택과 분명한 결단으로 나라를 지켜왔다. 이번 지방선거 또한 대한민국 지방과 미래를 위한 과감한 선택을 해주리라 믿고 있다”고 전했다.

추 대표는 지난달 27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보다 분명하게 말했다. 그는 연설문에서 “거스를 수 없는 지방분권 대세 속에서 지금보다 훨씬 많은 권한을 넘겨받게 되는 지방정부는 지금보다 더 청렴하고 더 투명해져야 한다. 4월과 5월이 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시대에 이어 6월은 지방적폐를 청산하고 지방권력을 바꿔 지방분권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정부의 부패와 비리 같은 ‘지방적폐’ 청산은 원칙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정권교체 후 지난 1년 간 7번의 국회 보이콧을 저지르며 지금까지 온 나라를 마비시켰고 국회를 정쟁장으로 만들어왔다”며 “한마디로 정권교체 불인정, 대선불복이 자유한국당 존재 목적이었던 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살을 에는 칼바람 속에서도 촛불을 들고 새로운 나라를 염원했던 국민들의 바람을 무참하게 짓밟는 배신행위다. 부패하고 낡은 구질서와 적폐 덩어리들을 어떻게 해서든 움켜쥐겠다는 반역사적 폭거”라며 “국민들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국민개헌에 대못을 박으며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조차 걷어찬 한국당의 망동을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연일 ‘문재인 정부 심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이라 불리는 ‘민주당원 댓글조작’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현 정부 심판을 호소하고 있다. ‘주사파 정권’ ‘사회주의’ 등 색깔론과 함께 보수 결집 효과도 노리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23일) 의원총회에서 “반드시 국민적 분노에 의해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그리 오래가지 않아 거덜 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당 지방선거 출정식에서 “문재인 정권의 날 새는 줄 모르는 정치·정책·인사 보복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위해 5,000만 국민이 기호 2번 한국당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동시에 심판대에 올렸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권 인사참사 및 댓글공작 규탄대회에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그 적폐의 주체인 한국당 그리고 이번 ‘드루킹 게이트’의 주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둘 다 ‘옛날 적폐’ ‘새로운 적폐’임을 분명히 한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당과는 거리를 두면서 제3지대의 표를 끌어 모으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