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 20:43
대북확성기 철거에 정치권 일각선 '시기상조'
대북확성기 철거에 정치권 일각선 '시기상조'
  • 김민우 기자
  • 승인 2018.04.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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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30일 내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 설치된 대북확성기 철거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4·27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우리 군 당국은 내달 1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 철거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차원'이라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을 준수하고자 우선적으로 확성기 철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무자들 차원에서 남북이 동시에 철거 행위에 나서는 것을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초보적 단계로서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철거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확성기 철거에 나서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지적에 "지난 23일 확성기 방송을 먼저 중단했을 때 북한도 중단한 선례처럼 철거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냉전 시대 체제대결의 수단이자 심리전 도구로 활용됐다. 특히 외부 정보와 '한류 문화'를 접경지역의 북한 주민과 최전방부대 북한군 장병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이들의 동요를 이끌어내는 등 효율이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남북정상회담 나흘 만에 철거에 착수하겠다는 국방부의 결정이 너무 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군 일각에서는 다음 달 열릴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확성기 방송시설 철거 문제를 논의한 뒤 철거작업이 진행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남북관계 진전 여부와 추이를 보고 결정하면 될 일"이라며 "대북확성기 철거는 조금 이르다. 그렇게 급할 것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대북확성기 중단에 대해서는 "남북 정상이 다녀가는 등 남북관계가 무르익고 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