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수진 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오는 6월 시행될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을 반대하고 있다. ‘입법 미비’를 이유로 내세웠다. 협회는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해 일몰 전 사전보완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이하 KCTA)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KCTA는 성명을 통해 “특수관계자인 KT와 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합산 규제가 오는 6월 27일 일몰된다”며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일몰된다면 유료방송시장이 불공정경쟁 환경에 의한 독과점 시장으로 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CTA는 합산규제 일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일몰 이후의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없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정부는 합산규제 일몰 전까지 통합방송법 제정 등 심도 있는 후속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일몰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결국 입법 미비를 이유로 일몰을 반대하고 있는 셈이다. 일몰이 되더라도 SO(케이블TV)와 IPTV는 3분의 1 점유율 규제가 여전히 적용된다. 반면, 규제 일몰과 함께 위성방송만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KT가 위성방송 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시장을 과점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KCTA는 일몰 전 사전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료방송시장이 불공정경쟁 환경에 의한 독과점 시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입장이다. 

KCTA는 성명을 통해 “누가 봐도 불공정한 상황”이라며 “입법 미비로 인한 불공정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이 규제강화로 변질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유지돼야 한다”며 “사업자간의 이해관계, 방송의 공익성, 시청자 권리 보호 등을 위해서다. 특히, 공정경쟁 환경을 훼손하는 입법 미비 상태에 대해 일몰 전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