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수진 기자] 통신시장이 새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KT가 보편요금제와 유사한 수준의 저가요금제를 출시해서다. 이에 따라 보편요금제 도입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통신사가 나서 저가요금제를 개편한 만큼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강제할 명분이 사라졌다.

그러나 아직 변수는 존재한다. 2G, 3G에 대한 이동통신 원가가 공개될 예정이다. 심지어 LTE 원가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LTE 원가도 내달 공개할 전망이다. 공개되는 자료에 따라 통신비 인하 주장이 더 거세질 수 있다. 요금제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입지 좁아진 ‘보편요금제’… 명분 사라진 강제 도입

최근 통신시장의 최대 쟁점은 ‘요금제’다. 정부와 시민단체 등은 통신3사의 요금제가 소비자에 부담이 될 정도로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비를 인하하라는 요구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통신사가 움직였다. KT와 LG유플러스가 지속 LTE 요금제 개편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데이터 제공량 및 속도제어가 전혀 없는 ‘완전 무제한’ 혜택을 기존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등으로 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통신비 인하 요구는 줄어들지 않았다. ‘저가요금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요금제 개편이 고가요금제 위주로만 진행돼 저가요금제는 그대로라는 지적이었다. 통신사가 꾸준히 통신비 인하에 나서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에 힘 쓴 이유이기도 하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가 월요금 2만원대에 1GB 데이터와 200분의 음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현재 보편요금제 도입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상황으로, 약 70~80%까지 완료된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판도가 달라졌다. KT가 통신3사 중 처음으로 저가요금제에 손을 댄 것이다. 업계에서도 KT의 결정이 파격적이라는 분위기다. 실제 KT는 지난달 30일 3만원대 요금제에서 1GB 데이터 및 음성통화·문자 기본 제공 등의 혜택을 발표했다. 기존 데이터 제공량(300MB) 대비 3배 이상 확대했다.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KT는 선택약정 25% 할인을 받는 고객은 2만원대에 요금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강제할 명분이 사라졌다. 통신사에서 보편요금제와 유사한 성격의 저가요금제 개편을 시작해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지난 4일 열린 ‘인공지능 기업 간담회’에서 통신사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변수는 ‘남은 통신사’와 ‘원가’… 원가 공개되면 통신사 부담 커져

그러나 여전히 변수는 남아있다. 남은 통신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저가 요금제 개편을 단행할지는 미지수다. 보편요금제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의무인 만큼 SK텔레콤의 행보가 중요하다. 다만 SK텔레콤은 요금제 개편을 신중히 검토 중인 상황이다. 현재 보유한 LTE용 주파수로는 가입자들의 데이터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타사 대비 제약이 크다는 의미다.

통신사의 이동통신요금 원가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이미 2G와 3G에 한해 원가산정 근거를 공개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소송을 제기했던 참여연대는 이달 중으로 관련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당 요금제의 원가 보상률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원가보상률은 서비스 투자를 통해 사업자가 얻는 수익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시민단체에서는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기면 사업자가 수익을 남긴다고 판단,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심지어 LTE 원가자료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시기는 내달 중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TE 원가자료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왔으며, 이에 따라 원가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다.

결과에 따라 통신사에 대한 사회적 압박은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시민단체가 원가보상률 등을 문제 삼아 통신비 인하 주장을 지속할 수 있어서다. 공개되는 자료에 따라 통신비 인하 요구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향후 결과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