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가 오는 22일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자문안 등 굵직굵직한 현안을 다뤘던 정책기획위가 부동산세제와 관련해 어떠한 내용을 공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재정특위에 따르면 이번 정책토론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김유찬 원장이 사회를 진행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승문 연구위원과 재정특위 최병호 위원이 각각 부동산 세제개혁 방안에 대해 발제를 하게 된다.

이어 토론회가 진행된다. 김성달 경실련 팀장, 안종석 박사, 이동식 경북대 교수, 이선화 연구위원, 이창곤 한겨레 논설위원, 이철인 서울대 교수, 이한상 고려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재정특위는 “공평과세 및 부동산세제 합리화 등에 대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라고 개최 목적을 설명했다.

관심은 재정특위가 내놓을 ‘세제개편 권고안’에 모아진다. 권고안에는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재정특위 권고안을 참고해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7월 말 경 발표할 예정이다. 세제개편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절차를 밟아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 보유세율 인상 여부도 관심사항 중 하나다. 보유세율 인상은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조심스런 모습을 보여 왔다. 공시지가 조정 등을 통한 실효세율 인상과 보유세 인상 등 명목세율 인상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가 관전포인트다. 정부는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 안정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