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장민제 기자] 방송통신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유료방송시장 합산규제’가 국회의 방치 속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정계의 직무유기에 규제 당사자인 KT만 웃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합산규제 연장이 무산된 만큼,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KT 겨냥한 법조항, 국회 방치 속 일몰

오는 27일 일몰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사실상 IPTV 사업자 중 KT의 독주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은 IPTV사업자가 유료방송시장에서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 중인데, KT만 자회사를 통해 ‘위성방송사업’도 보유했기 때문이다.

규제 내용은 간단하다.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제한기준에 케이블과 위성방송 가입자 수도 적용하자는 것. 이는 동일 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도 부합한다.

다만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어, 지난 2015년 6월 ‘3년간 한시적 효력’을 조건으로 시행됐다. 합산규제의 일몰 전에 시장영향 등을 평가하고, 연장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지난해 ‘정권교체’와 ‘보편적 요금제’ 이슈 등에 합산규제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올해는 지방선거 및 여야 갈등으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달 열린 임시국회도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골머리를 앓는 상태다. 국회의 정쟁 덕에 KT만 웃음 짓는 상황이다.

◇ 케이블업계 “KT 시장지배력 커질 것… 대안 마련해야”

이에 업계에선 정부 차원에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산규제 일몰로 KT의 족쇄가 풀리면 시장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해 기준 KT IPTV 가입자 수는 전체 유료시장의 20.21%로 집계됐다. 여기에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까지 더할 경우 시장점유율은 30.54%에 달한다. 합산규제까지 약 2.8%만 남았다. 그러나 합산규제가 일몰되면 KT는 IPTV 가입자를 13%, 위성방송은 무한대로 확장 가능하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 유료방송시장에서 초고속망 1위에 위성방송까지 보유한 KT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디어 다양성과 지역성 증진을 위해 대체법안을 비롯해 입법공백을 메울 해결책 마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