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범진보연대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여전히 ‘여소야대’ 지형인 국회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보진영이 뭉쳐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130석에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민중당 1석, 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명, 진보성향 무소속 의원 3명을 더하면 총 157석이 된다. 민주당은 물론 다른 정당들도 ‘범진보연대’에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2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민의를 받들어 국회 하반기 원구성과 운영을 위해 진보다수연합인 ‘솔로몬연합’이 이뤄져야 한다”며 “‘솔로몬연합’은 정부운영에 대한 연합이 아니라, 국회 운영에 대한 다수파연합이다. 국회가 ‘솔로몬연합’을 통해 촛불혁명의 민의와 6·13 선거의 민의를 온전히 받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남태평양의 한 섬나라인 솔로몬제도의 국기가 파랑·노랑·녹색으로 구성돼있는 것에서 착안해 민주당·정의당·평화당의 연대에 이름을 붙인 것이다.

윤 의원은 “‘솔로몬연합’의 157석은 본회의 다수 의석과 17개 상임위 중 적어도 7개 상임위에서 다수의석을 만들 수 있는 의석”이라며 “법사위 기재위 정무위 과기정통위 노동위 교문위 복지위 등 개혁과제가 몰려있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다수상임위를 만들고, 운영 여가 윤리위 등 겸임상임위와 예결위 등 상설특위를 모두 다수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노동혁신, 교육혁신, 복지혁신 과제를 추진할 수 있으며 세제개혁과 재정개혁도 이뤄낼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모두 솔로몬연합에서 배출하게 되어 국회의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의 ‘솔로몬연합’ 제안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직후 언급했던 ‘협치의 제도화’와도 일맥상통한다.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협력이 가능하고 개혁입법에 동의할 수 있는 당과 무소속 의원이 있다면 예를 들어 ‘평화와 개혁 연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다”며 “일단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더 높은 차원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었다.

평화당도 범진보연대론에 긍정적이다. 천정배 의원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개혁입법연대, 지금이 촛불국민혁명의 정신을 법전에 새길 골든타임이다. 우선, 국회의 남은 2년간 모든 개혁입법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시간표를 만들어야 한다. 검찰 개혁, 경찰 개혁, 국정원 개혁, 재벌 개혁, 교육 개혁, 세금제도 개혁, 복지제도 개혁 강력히 실행하자”고 화답했다.

천 의원은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 개혁세력 157석이 모든 상임위의 다수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장을 개혁파로 선임하는 것이다. 개혁세력이 157석, 반대세력이 143석이기에 의석차이가 14석이다. 즉, 의지만 있다면 모든 상임위(겸임상임위 5개 포함 전체 18개)에서 1석 이상 과반수 원구성 가능하다”며 “이렇게 구성하면 모든 개혁과제들에 대해 최대 210일이면 입법이 가능하다. 자유한국당이 냉수 마시고 마음 바꿀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157석 범진보 세력들이 모여서 개혁입법에 대해 합의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바른미래당 의원 일부나 한국당 의원 일부를 설득해 ‘개혁입법 동맹’을 형성해 당을 초월해 합의해 통과시키겠다고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입장을 같이 했다.

진보진영이 연대를 통해 추진하려는 개혁과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법·상가임대차보호법·검경수사권조정안·사회적경제기본법·방송법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보수야당의 반대로 막혀있던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과 국정원법 개정안 등도 처리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