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에서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사진은 지난 5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정치권에서 사실상 사라진 ‘개헌 논의’가 야권에서 다시 시작되는 모양새다. 당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찬성하며 국회 개헌 논의를 끌어갔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5월 대통령 개헌안 부결 이후 개헌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국회에서 사라진 개헌 논의에 대해 “헌법개정은 시대적 과제이고 국민적 요구사항”이라며 다시 꺼내들었다. 야권은 이 같은 개헌 논의를 되살려 후반기 국회 운영 주도권까지 쥐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29일 ‘제왕적 대통령 권력 종식과 특권화 된 국회 권력 내려놓기’를 골자로 한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직까지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는 개헌논의도 권력구조개편, 선거구제개편 논의와 더불어 마무리 지어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은 방안을 주장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지난 28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이후 오히려 개헌이나 선거구제 개편에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서지 않았나”라며 연내 개헌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구체적인 개헌 일정에 대해 “8월까지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하고 9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국민에게 공고하는 절차를 거쳐 12월에 국민투표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평화당·정의당을 향해 “올해 안에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을 같이 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은 야권 발 개헌 논의에 대해 “지금은 경제와 민생 문제에 국회가 더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야권이) 개헌을 하려고 했으면 지난 5월 대통령 개헌 때 했어야지 왜 이 시점에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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