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6 11:42
민주당, 법사위 체계·자구 수정 나서나
민주당, 법사위 체계·자구 수정 나서나
  • 은진 기자
  • 승인 2018.07.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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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 넘긴 더불어민주당은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체계·자구심사권 등 법사위 권한을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제 산적해있는 개혁 법안들에 대해 국회 스스로가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반성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각 상임위가 심사숙고해서 넘긴 법안들이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돼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방패삼아 민생을 볼모로 삼았던 지난 과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을 향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고 해서 또 다시 이런 구태와 악습을 반복한다면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다. 제도개선을 통해 더 이상 발목 잡는 법사위가 아닌, 국회의 ‘갑질’을 관두고 정상적으로 가동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체계·자구 수정 권한을 토대로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안건마저도 장기간 계류시키거나 사실상 폐기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또 장관 대신 차관이 출석하면 법안심사를 거부한다고 하는 문제 등에 대해 협상과정에서 문제제기가 충분히 있었고 다른 야당에서도 공감했다”며 “(협상) 결과로 운영위에서 소위를 만들어 제도개선을 하기로 분명한 약속이 있었다. 후반기 법사위 운영을 가져오진 못했지만 분명한 개선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7월 임시국회 전략과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분 등에 대해 논의한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에 필수적인 운영위·기획재정위·정무위·국방위·행정안전위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여성가족위·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직을 맡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