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수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기존 과방위원들의 교체도 이뤄졌다. 이에 관심을 받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산적한 과제들이다. 그중에서도 보편요금제와 합산규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 후반기 과방위 출범… 노웅래, 과방위원장 맡아

지난 16일 오후 20대 후반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를 이끌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됐다. 새로운 과방위원장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278표 가운데 258표의 찬성표를 받았다.

노웅래 의원은 이날 “과방위원장으로서 4차산업혁명 선장 견인에 올인할 것”이라며 “부족한 저를 과방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선후배, 동료의원님께 감사하다. 부족하지만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새로운 위원장 선출과 함께 위원들도 대거 교체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영주 의원 △김종민 의원 △박광온 의원 △이철희 의원 △진선미 의원 등이 새로 합류했다. 이를 포함해 후반기 과방위는 더불어민주당 10명, 자유한국당 9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1명, 민중당 1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다.

◇ ‘보편요금제’ 집중되는 이목… 도입 속도 붙을까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과방위의 밀린 과제들이다.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한 만큼 후반기 과방위의 법안 처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는 시급한 문제다.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지만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6·13 지방선거와 시기가 겹쳐 논의가 어려웠고 선거 이후에는 과방위가 공전을 거듭한 탓이다.

보편요금제에 대한 과방위의 입장은 부정적이었다. 실제 지난 3월 공개된 과방위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과방위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우려를 표명했다. 통신사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최근 과방위원들이 대거 교체되면서 새로운 의견이 제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보편요금제 도입은 여야 대립이 첨예한 이슈에 속한다. 이에 새로운 과방위에서도 보편요금제에 대한 의견 대립이 예상, 처리에는 일정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 자동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에 촉각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 역시 시급한 문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지난달 27일 자동 일몰된 제도로, KT를 겨냥해 도입됐다. 2015년 도입 당시 KT의 IPTV 가입자와 KT스카이라이프의 합산 세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국회가 일손을 놓으면서 논의조차 없이 허무하게 일몰됐다. 이후 추혜선 정의당 의원 및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유료방송 규제 연장 관련 법안을 각각 발의하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후반기 과방위에서 시급히 논의해야 할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규제 일몰로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시장점유율 3분의 1 제한이 해제됐다”며 “규제 공백이 생긴 상황이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도 KT의 독과점을 우려해 잇따른 합산규제 연장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구성된 과방위에서 합산규제 연장 여부가 신속히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