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수료 0% '제로페이' 시스템의 도입을 예고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픽사베이>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결제수수료 없는 ‘제로페이’를 꺼내들었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사용자들을 유인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데다가, 정부의 시장 개입문제 때문이다. 업계에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선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제로페이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QR코드 등 새로운 결제수단을 통해 결제수수료를 0%로 만드는 게 목표다.

아직 구체적인 방식은 확정되진 않았지만, 정부는 직접 새로운 결제 앱을 선보이기보다 민간 사업자들도 참여 가능한 오픈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기존 간편결제 또는 은행 앱에 ‘제로페이’ 메뉴를 추가하는 방식 등이다. 이는 정부가 민간시장에 개입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리에서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 중 하나가 제로페이 시스템”이라며 “여러 지자체의 지역페이와 중앙정부의 소상공인 페이 등을 제로페이로 통합 추진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우려의 시선이 여전하다. 오픈 플랫폼 형식을 띄었지만, 0% 수수료를 내걸며 플랫폼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시장개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간편결제 시장은 지난해 전체 이용금액(39조9,900억원)이 전년대비 4배 가까이 증가할 정도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LG페이를 비롯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을 벌인 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제로페이 시행은 정부가 일반시장에 끼어드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며 “신용카드업계는 물론, 간편결제 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로페이의 성공가능성이 낮게 점쳐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반적으로 결제수단의 흥행은 소비자들의 선택에서 비롯되는데, 정부의 제로페이는 소비자들을 유인할만한 수단이 크지 않다는 뜻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드를 쓰는 이유는 카드사들의 혜택 때문”이라며 “이는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받아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일종의 선순환 구조”라며 “가맹점에겐 수수료 0%로 이득을 줄 수 있겠지만, 소비자들에게 어떤 이점을 줄지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또 “인프라 유지에도 비용이 들 것”이라며 “누구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결국 세금이 투입되는데,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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