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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방개혁①] 육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①] 육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8.07.2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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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에 따라 병사의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급여는 늘어날 예정이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2.0이 27일 공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군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방개혁 2.0의 보고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개혁 2.0’으로 우리 군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며 “입니다. 스스로에게 당당하고, 국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자랑스러운 우리 군의 역사를 이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 명령을 받들어 전장에서 싸우던 개혁이 잘 실현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군 지휘관들에게 당부했다.

국방부 국방개혁 2.0의 첫 내용은 3개월의 복무기간 단축이다. 이에 따라 육군·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줄어든다. 다만, 공군의 경우 ’04년 지원율이 저조하여 1개월을 이미 단축하였기 때문에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할 계획이다. 복무기간 단축은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 현재 복무중인 현역병도 혜택을 받게 된다.

복무기간 단축은 현대전 양상에 맞춰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 하는 과장의 일환이다. 국방부는 “숙련도가 필요한 보직은 부사관으로 대체하며, 병사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비전투 임무를 최소화 하는 등 종합적인 개혁을 통해 전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은 학업·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병역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장병들의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겨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병 복무기간 단축안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 및 국무회의 의결, 최종적으로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