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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내전] 국방부-기무사 이어 통일부-인권위도 격돌
[정부부처 내전] 국방부-기무사 이어 통일부-인권위도 격돌
  • 김민우 기자
  • 승인 2018.07.3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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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31일 국방부-기무사, 통일부-인권위가 최근 이견을 보이는 것에 대해 청와대가 나서서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국방부와 기무사령부가 계엄문건을 놓고 힘겨루기하는 사이 북한이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만들고 있다는 정황이 31일 포착됐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과 비핵화 논의를 진행하면서도 평양 인근에서 액화연료를 사용하는 최소 1~2기의 ICBM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탈북 종업원에 대한 문제를 국내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자 북한은 "(이산가족) 친척상봉은 물론 북남관계에도 장애가 조성될 수 있다"라며 이들의 북송을 이산가족 상봉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남북이 8월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했음에도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정부·부처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것을 놓고 이를 중재하고 통제해야 할 청와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해당 부처가 외교·안보, 북한 문제와 관련된 국방부와 기무사령부, 통일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사이에서 발생하면서 국내를 넘어 남북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31일 "2차 내전이 벌어졌다. 통일부와 인권위가 탈북 여종업원 성격을 두고 벌인 것"이라며 "통일부 장관하고 인권위장 둘 중 한 사람이 거짓말한 것인데, 결국 진실게임으로 가면 어떤 한 사람 크게 다친다"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통일부는 일관되게 탈북 여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른 입국이라고 이야기 해왔는데, 인권위가 최근 일부 종업원이 자의로 들어온 게 아니라서 전체 조사를 해봐야겠다, 직권조사를 발표했다"라며 "인권위가 통일부의 자유의사에 따른 입국을 정면에서 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탈북자 입국 문제는 남북관계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라며 "이 문제를 갖고 우리 정부 내에서, 여야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 정부 내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남북 관계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인권위는 지난 29일 "'침해구제 제2위원회'를 열어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에 대해 직권 조사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인권위는 통상 피해자가 진정서를 낸 사건을 조사하지만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을 중심으로 집단 탈북 사건을 총선 승리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기획 탈북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북한에서도 이들의 강제송환을 촉구하는 등 '중대한 사건'으로 상정한 셈이다.

그러자 통일부는 전날 "기존 입장대로 변함이 없다"며 "그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거나 평가할 사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탈북 종업원들이 기획 탈북이 아닌 자유의사에 따라 넘어왔다는 것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지난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보다 앞서 기무사 계엄문건을 둘러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휘하의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공개적으로 진실공방을 벌이는 초유의 장면이 연출되면서 '하극상' 논란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이를 놓고 여권은 계엄문건 진상규명을 근거로 기무사 개혁에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야권에서는 송 장관의 자질 부족을 거론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등 국방부를 겨냥하고 있다.

하 의원은 이같은 정부·부처 간 '내전'에 대해 청와대의 조속한 교통정리를 촉구했다.

하 의원은 "청와대가 나서서 정부 부처끼리 싸우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해주는 것이 청와대가 해야 할 중요한 통치사항"이라며 "그런데 청와대는 정부 간 조율, 대통령이 해야 될 통치를 사실상 포기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보 문제를 두고 이렇게 정부 내에서 내전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며 "통일부하고 국가인권위가 싸우는 것을 빨리 막고 청와대가 입장정리를 끝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