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6 12:55
범여권서 불붙는 기무사 해체 공방
범여권서 불붙는 기무사 해체 공방
  • 은진 기자
  • 승인 2018.07.31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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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구 기무사령관이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국방부장관의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권에서 ‘기무사 해체’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기무사를 국방부 내 본부 조직인 ‘국방부 보안·방첩본부’로 나누고 인원의 30%를 축소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 개혁안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모레쯤 국방부에 보고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백혜련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국민과 군 통수권자까지 사찰하는 기무사라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누구를 위해 ‘빅브라더’ 역할을 자처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며, 관련자 모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만큼 엄중한 사안”이라며 “군검합동수사단은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된 만큼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도 김형구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무소불위 권력의 기무사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해체 수준의 개혁을 통해 조직을 다시 정비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대변인은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을 일삼고 대통령과 국방장관 사이 통화도 감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의혹만으로도 충격적”이라며 “그동안 기무사의 권한과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아연실색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은 이번주중 마무리 절차를 밟은 뒤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개혁안을 검토한 뒤 청와대에 보고한다. 기무사 개혁위는 현재 국방부 직할 부대로 운영되고 있는 기무사를 국방부 내 조직으로 흡수하겠다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무사’라는 이름을 지우고 보안·방첩 업무를 전담하는 본부 내 하나의 조직으로 두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군기문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장관의 “군령권이 무색해지고, 일개 시민단체를 통해 군 내부기밀이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등 문재인 정부 군 기강 해이와 군기문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기무사 장교간 진실공방 및 하극상 논란, 시민단체를 통한 군사기밀 유출의혹 등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백승주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