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예정대로 이란에 경제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AP>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미국이 이란에 폭넓은 경제제재를 가할 날을 불과 하루 남겨두고 있다.

CNN 등 외신들은 5일(현지시각)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 제재가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발효시점은 오는 7일(현지시각)이다.

이란은 지난 2015년 미국을 비롯한 6개 국가와 핵 협상을 타결하고 핵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대가로 각종 제재조치들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이 협정을 “엄청난 거짓말”이라고 부르며 탈퇴를 선언했고, 이란에 부과할 제재안도 함께 발표했다.

7일 발효되는 첫 제재안은 이란의 미국 달러와 귀금속(금 등) 매매를 금지하고, 철강‧석탄 및 소프트웨어 구매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 제재안은 오는 11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폼페이오 장관은 5일(현지시각) “이란은 이번 제재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 내 보수성향의 단체들이 백악관의 이란 제재에 찬성의 뜻을 드러낸 반면, 진보성향의 정책연구소들과 친 아랍계열 단체들은 백악관의 이것을 전쟁에 비유하고 있다.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의 수잔 말로니 연구원은 CNN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백악관이 이란 정권 교체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이란이 미국과 협상하고 싶다면 선결해야 할 조건들’도 함께 발표했다. 이 ‘협상 필요조건’의 목록에는 모두 12가지 요구사항이 담겨있다. 이란이 (외국의) 핵미사일 감독관이 관련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위를 보장할 것, 탄도미사일 개발프로그램을 중단할 것, 미국인 억류자를 해방할 것, 헤즈볼라‧하마스 등의 무장단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이들을 시리아 바깥으로 추방할 것 등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목록을 “아주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라고 표현했지만, 전문가들은 이 가이드라인이 그나마 남아있던 미국과 이란의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없앴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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