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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활비 '꼼수 폐지' 논란… 국회상임위원장단 밥그릇 챙기기
국회 특활비 '꼼수 폐지' 논란… 국회상임위원장단 밥그릇 챙기기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8.08.14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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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왼쪽부터 두번째) 국회의장과 홍영표(왼쪽 첫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왼쪽 세번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오른쪽 첫번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합의했만, 당시 합의한 부분이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단'에게 지급되는 특활비 폐지에 불과해 남은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몫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여야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합의한 지 하루만에 ‘꼼수폐지' 비판에 직면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례 회동에서 ‘특활비 완전 폐지’에 합의했다. 하지만 당시 여야 3당 원내대표단 합의는 국회 원내교섭단체 몫 특활비 폐지에 불과했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에게 지급되는 특활비 폐지 여부는 오는 16일 발표 예정인 ‘특활비 제도개선 방안’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책정된 전체 특활비 예산 62억원 가운데 1/3 규모인 원내교섭단체 배정 몫인 20여억원만 폐지되는 셈이다. 이때문에 ‘꼼수 폐지’ , ‘반쪽 폐지’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14일 복수의 언론과의 통화에서 “국회의장단에게 관행대로 지급한 금일봉 성격의 특활비는 대폭 삭감하거나 없앨 방침”이라면서도 "(상임위원장단 특활비는) 각 상임위원장 의견 등을 수렴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께서 국회 특활비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라며 꼼수 폐지 논란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14일, 이른바 '국회 특활비 꼼수 폐지' 논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에게 배정된 특활비 역시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특활비 꼼수 폐지' 논란을 두고 기자회견 중인 바른미래당 김관영(사진 가운데) 원내대표와 당 소속 이학재(오른쪽에서 두번째) 정보위원장과 이찬열(왼쪽에서 두 번째) 교육위원장, 하태경(오른쪽 첫번째) 국방위원회·유의동(왼쪽 첫번째 정무위원회 간사. <뉴시스>

◇ 바른미래당·정의당, 강력 반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국회 특활비 꼼수 폐지’ 논란에 즉각 반발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당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 이학재 정보위원장과 이찬열 교육위원장, 하태경 국방위원회·유의동 정무위원회 간사는 14일 “거대 양당은 꼼수 특활비 폐지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에 동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13일) 특활비 전면 폐지 합의와 관련해 민주당은 ‘원내교섭단체 몫 특활비만 전면 폐지’를, 국회의장실은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특수활동비 부분 폐지’를 밝힌 데 대해 “바른미래당은 거대 양당의 꼼수 특활비 폐지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어 국회 측과 민주당·한국당을 겨냥해 “바른미래당은 어제(13일)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의 특활비 존치 여부와 관련한 어떠한 협의 요청도 응할 생각이 없으며, 전면적인 폐지가 이뤄질 때까지 국민과 함께 거대 양당을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도 ‘특활비 전면 폐지’를 강조하며 민주당·한국당 압박에 나섰다.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14일 의원총회에서 "의장단, 상임위의 특활비 역시 폐지돼야 한다”면서 “(특활비 꼼수 폐지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성태 원내대표의 입장과 별개로 원내교섭단체 특활비만 폐지한다는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식 ‘꼼수’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라며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에 배정된 특활비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