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쟁점법안을 놓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사진은 28일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8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하는 본회의를 이틀 앞둔 28일에도 여야는 주요 법안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관련 법안에 대해 이견차가 큰데도 여야가 ‘패키지 딜’ 형식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민주당,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28일 두 차례 회동을 가졌지만 최종 조율을 하지 못했다.

회동에선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규제프리존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규제프리 3법 등 이른바 규제개혁 5법과 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화 특별법 등이 테이블에 올랐다. 첫 번째 회동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두 번째 회동에선 쟁점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법제사법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들과 함께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으나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경제입법을 중간점검하고 중요한 입법은 조정하는 과정”이라며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만으로는 안되니 각당 상임위원회 간사들과 30일까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30일 본회의에서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한다는 큰 틀에서의 합의만 이뤘을 뿐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일단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10년으로 하는 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법사위 소속 송기헌 민주당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계약갱신청구기한을 10년으로 하는 쪽으로 이견차를 좁혔다. 한국당이 내부 이견조율을 하면 된다”면서도 “임대인 세제 지원 등 혜택은 아직 정리가 안됐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계속된 합의 불발에도 쟁점법안을 개별처리 하기보다는 묶어서 일괄처리 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다만 하나의 법안이라도 어긋나면 전체처리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다. 홍 원내대표는 개별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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