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우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실질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 등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막상 법안 통과의 전망이 밝지 않은 것에 대해 거대 양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8월 국회 개혁입법 논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거대양당은 앞에서는 규제개혁과 경제살리기를 얘기하면서도 과연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지 의문"이라며 "역지사지의 자세는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국가경제의 상황을 감안한 제1, 2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필요성을 강조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경우 오랜 기간 민주당 내부 이견으로 공전했고, 여전히 합의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가장 큰 책임은 정부 여당인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선 한국당을 향해 "당내 이견을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며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이 10년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 필요성과 구체적 방법까지 이미 합의가 된 만큼 이번 8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8월 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 간 규제개혁 입법에 성과를 내자고 국민들께 약속했다. 그 전제는 위기의 한국경제를 회복시킬 과감한 처방이 필요한 것"이라며 "규제개혁은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기에 두려울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경제여건을 만들기 위해선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통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제개혁법 등에 대해 논의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등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남은 상황인데, 해당 법안의 패키지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