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규제개혁 법안 등의 조율 실패로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생·규제개혁 입법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책임론이 부상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과 오후 ‘담판’ 형식으로 민생·규제개혁 핵심 법안에 대한 세부내용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이견 조율을 하지 못했다.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입법이 늦어질수록 임대료가 상승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보다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자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비판을 쏟아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민생법안 처리가 산적해있음에도 이해득실에만 매몰된 거대정당들의 셈법으로 시급한 민생법안들의 처리가 무산됐다”며 “진정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 교섭단체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너무나도 어려운 경제현실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거리에 나서 궐기대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임대기간 5년에 다다라 막다른 골목에 처한 임차인들은 국회만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국회는 이들을 외면하고 만 것”이라며 “현재의 경제 난국과 민생의 어려움을 수습할 의지가 있는지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두 거대 야당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에 묻고 싶다”고 했다.

정의당도 김종대 원내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합의에 난항을 겪던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연장에 대해 이견을 좁혔음에도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 어떤 법안보다 처리를 서둘렀어야 할 법안이다. 합의가 되지 않은 다른 법안과 함께 처리하는 게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법만이라도 8월 중에 처리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결국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포함한 민생도 정치적 수사로 이용했다는 게 드러났다”며 “교섭단체 3당은 민생으로 거래하는 정치놀음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