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법원 개혁을 비롯해 사법 전반의 개혁 방안을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개월 째 구성도 안 된 상태다. 위원장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는 것 외에는 제대로 된 위원 명단도 나오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이 아직 특위 소속 위원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다룰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회는 지난 7월 26일 본회의에서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6월에 발표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실제 이행하기 위해 바꿔야 할 법안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어났던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원개혁 논의가 사개특위의 주요 과제다. 사개특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여태껏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박영선 의원을 내정한 상태다. 박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 백혜련·금태섭·박주민·윤일규·송기헌·진선미·표창원 의원은 5일 성명서를 내고 “이미 정기국회가 시작됐고 다음 달에는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전반기 사개특위가 소위 구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단 한 차례의 소위도 열리지 못한 채 종료된 우를 다시는 범해선 안 된다”며 “방기와 태업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도 지켜야 한다. 자유한국당 역시 검찰 및 사법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구성된 사개특위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위대한 진리를 구현하는데 일조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사개특위가 조속히 구성되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 역시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 개혁은 이제 제대로 시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회 역시 하루 빨리 사개특위를 구성해서 법원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한국당에게 정말 당부 드린다. 하루빨리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해서 국회가 더 이상 직무를 유기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정의당이 위원장직을 맡기로 한 정개특위의 발목도 잡고 있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 과정에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으로 정개특위 위원장은 정의당 몫이 됐지만, 노회찬 의원의 죽음으로 공동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됐으므로 정의당 몫 위원장직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원내교섭단체를 (염두에) 두고 여야 동수 구성에 합의했다. 비교섭단체를 특위에 넣으려고 하면 민주당 몫 9명에서 할애하는 것이 맞다”며 “(정의당이 포함되면) 우리 당과 바른미래당이 의견일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민주당과 정의당)는 10명이 된다”고 했다. 정의당을 ‘범여권’으로 분류하고 계산한 것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가진 여야 5당 대표 오찬에서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한국당 정개특위 위원 명단을 조속히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한국당의 ‘정의당 배제’ 주장에 대해 “7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합의해 놓고 난데없이 합의를 깨자는 것은 전례도 없고 이치에도 맞지 않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요구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한국당이 괜한 오해와 억측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면, 정개특위 위원 명단을 이번 주 안으로 제출해 정개특위가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