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는 차량 내 금연을 위해 쏘파라치 정책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국내 카셰어링 업계 대표주자 쏘카의 ‘금연정책’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취재가 시작된 뒤 추가대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려워 보인다.

쏘카가 금연 관련 정책을 시작한 것은 2015년이다. 핵심은 ‘쏘파라치’ 제도였다. 쏘카 이용자의 흡연을 신고 받는 창구를 개설하고, 흡연이 확인된 이용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최초 정책은 흡연 이용자에게 1회에 한해 10만원의 페널티(벌금)와 3개월 이용정지의 제재가 내려졌고, 2회 이상 흡연이 적발될 경우 영구제명도 가능하게 했다.

이 같은 제도는 1년 뒤 더욱 강화된다. 쏘카는 2016년 5월, ‘담배와의 전쟁’ 시즌2 캠페인과 함께 ‘쏘파라치 2.0’ 정책을 발표했다. 흡연 이용자에 대한 제재 뿐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포상 방안까지 마련된 정책이었다. 쏘카는 쏘파라치 신고가 실제 흡연으로 확인돼 제재로 이어질 경우 신고자에게 20만원 상당의 크레딧을 제공하기로 했다.

쏘카의 이 같은 행보는 카셰어링 및 공유경제의 올바른 문화 정착을 이끄는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카셰어링은 차량 내 금연이나 이용 후 청소 등이 기본 매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쏘파라치 신고를 위해서는 흡연 장면과 차량 번호가 담긴 사진 또는 영상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실제 흡연을 목격해 이를 신고하더라도, 사진 또는 영상에 흡연 장면이 명확하게 담기지 않았을 경우 제재 및 포상은 이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도로 위 차량 내에서의 흡연 장면을 명확하게 담아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담배의 경우 크기가 작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무리해서 촬영을 하다 사고 위험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는 쏘카 이용자의 흡연을 발견해 쏘파라치 신고를 하고도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담배가 찍힌 사진과 영상을 보냈지만, 쏘카 담당자는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는 내용이었다.

실제 쏘카 측에 문의한 결과, 쏘파라치 신고 중 제재 및 포상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나머지 절반은 오히려 분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쏘카 입장에서도 나름의 고충은 있다. 흡연에 따른 제재는 단순한 경고에 그치지 않고, 청소비 명목의 벌금까지 부과한다. 당사자가 반발할 수 없을 정도의 명확한 근거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자칫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애초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벌금 부과에 따른 분쟁 발생 대한 우려로 인해 쏘파라치 신고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또한 명확하게 흡연 장면을 목격하고도 신고 접수가 반려된 신고자 입장에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그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도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문의하자 쏘카는 부랴부랴 “9월부터는 신고가 제재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내용에 따라 최대 6시간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쏘파라치 신고 자체가 공익을 위한 활동인 만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역시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

한편, 쏘카는 현재까지 접수된 쏘파라치 신고 건수 및 제재 건수 등에 대한 문의에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뚜렷한 이유는 밝히지 못했다. 쏘파라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크게 남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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