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 회담의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대표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남북 대표단이 13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회담을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찬식 기자] 자유한국당은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비핵화 진전은 없는데 대북제재 완화 속도만 빨리하려 한다면 비핵화를 방해하는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회담 생중계와 대표단의 서해 직항로 이동 사실만 공개했을 뿐 회담 의제 및 세부 일정, 방북단의 구체적 구성 및 규모 등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며 “의제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깜깜이 정상회담’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헀다.

윤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도 받지 않고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소하고, 방북에 4대그룹 총수를 동행시키는 등 제재를 성급히 풀고 있는 반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남북관계 발전은 비핵화 속도와 맞춰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의제는 첫째도 북한 비핵화, 둘째도 북한 비핵화가 되어야 한다. 필연적으로 한미동맹 균열로 이어질 종전선언도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진전 없이 조급하게 서두르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대변인은 “군사적 긴장완화는 필요하지만 우리군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은 전혀 변함이 없다”며 “한국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가져오는 결실있는 정상회담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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