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평양공동취재단=김민우 기자] 남북 사이 육지와 해상의 비무장화가 시작될 전망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 회담 정례개최 등의 내용이 담긴 군사분야 합의서를 도출했다.

남북은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 및 군사분야 합의서를 계기로 한반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고 전쟁 위험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사분계선(MDL) 일대 총 10㎞ 이내 완충지대를 형성하고, 포병 사격이나 대규모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합의한 바 있다.

우선 지상에서는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군사적 대책으로 DMZ 내 상호 1㎞ 이내 근접한 남북의 각 11개 GP를 올해 12월 말까지 우선 철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DMZ 내의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강원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연내 지뢰와 폭발물을 제거하고, 내년 4월부터 10월 말까지 7개월간 유해발굴을 추진한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비무장화의 경우 남북과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달 1일부터 20일간 지뢰제거 작업 등 비무장화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976년에 발생한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전처럼 JSA 내에선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북측 초도, 동해 남측 속초~북측 통천까지 약 80㎞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하고 시범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앞서 남북은 지난 2007년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 위해 논의했으나 기준선 문제로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이 지역에서는 포병 및 함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 등이 중지될 예정이다. 또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에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하는 조치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서해 NLL 일대의 평화수역 및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남북군사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공중에서는 항공기의 기종과 지역에 따라 차별화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군사분야 합의서의 세부적 내용을 놓고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남북이 이번에 DMZ내 GP 철수를 1대1로 하기로 합의한 것은 송 장관이 자신의 말을 뒤집은 격이라 야권의 공세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종명 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DMZ 내에 북한의 GP가 우리 군의 GP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들어 "GP를 1대1로 철수하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장관은 "나도 군복을 40년 입었다"라며 "GP를 (우리와 북이 1대1로 계산해) 하나하나씩 줄이는 것은 계산하나마나 안 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구역에서 어느 구역까지 없애는 식"이라며 "남북 군사회담을 할 때, 어느 구역에서 너희는 몇 개를 없애라, 우리는 몇 개를 없앤다고 이야기하겠다"고 부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