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하면서 국회에서 비준동의안 추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권이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평가 절하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북한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와 남북국회회담이 추진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평양정상회담 결과 대국민보고를 통해 “이제 정부는 ‘평양공동선언’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남북고위급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하고 오늘의 성과가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야당의 지지를 요청하는 대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석연휴가 끝나는 대로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에 대한 국회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포함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지지결의안이 산적해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평양선언 발표 직후 제출한 ‘9월 평양공동선언 지지결의안’도 있다.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북미 간의 대화가 아니고 남북미 간의 대화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비핵화에 관해서 실무적인 합의가 아니고 정상 간 정치적 결단을 한 의미가 있는 정상회담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에 “앞으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과, 평양 공동선언 이행에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국회, 北최고인민회의와 회담 성사될까… 야당 반응이 관건
문희상 국회의장이 추진 중인 남북국회회담 성사 여부도 이목을 끈다. 문 의장은 북한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김영남 위원장에게 서한을 통해 남북국회회담을 제의한 바 있다. 이해찬 대표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나 북 최고인민회의와 한국 국회가 그동안 예비(준비)회담만 했는데 예비회담뿐만 아니라 본회담을 해서 남북관계에 대해 소통하고 필요하면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이끌어내서 실천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드렸다. 김 위원장도 (문 의장의 서한 포함) 검토하고 상의해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고 보고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김 위원장에게) 남북 정상 간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가 노력하자는 국회회담을 제안했고 가급적 11월 정도에 이 회담이 성사됐으면 좋겠다, 10월쯤에는 이와 관련된 실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2차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도 관련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미 대표는 “사실 85년부터 꾸준히 국회회담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고 그것에 대한 실무적 협상들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온전한 형태의 국회회담으로는 아직 가지 못했다”며 “이번 선언은 70년 동안의 대결 체제를 완전한 화해와 협력의 체제로 변화시키는 중대한 기점을 만든 선언이었고 이것을 (남북) 입법부가 함께 결의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들의 역할을 논의한다면 정말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시대로 가는데 큰 디딤돌을 놓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국회회담 개최 논의에 대해 “국회회담이 열리면 결실이 있어야 할 텐데요”라고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첫날 만찬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말을 건넸다”며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뒷받침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안에 남쪽 100명, 북쪽 100명 이렇게 평양에서 1차 남북국회회담을 열어서 통일방안 공동연구도 시작해보고 앞으로 전 분야에 걸친 교류협력을 어떻게 활성화할지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고 전달했다.
정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김영남 위원장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께 좀 지침을 주십시오’라고 부탁했고 다음날 김영남 위원장께도 직접 말씀을 드렸고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평양정상회담 이후 상황을 여전히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도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국회회담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평양정상회담 하나로 문재인 정권은 당장이라도 평화가 찾아온 양 자발적 무장해제도 서슴지 않고 있지만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니라 북한 군부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지적한다”며 “평화는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지점이지만, 섣불러서도, 일방적으로 서둘러서도 안 된다. 더디게 가더라도 평화는 천천히 도달해야하는 지점”이라고 짚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아직 우리는 잔치에 취해있을 때가 아니다. 실상 비핵화에 대해 구체적인 진전은 아무것도 없다. 비핵화와 관계없이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 이번 평양선언의 요체”라며 “우리는 조급증을 버리고 천천히 여유를 갖고 인내하며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