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이후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우선순위 과제로 떠올랐다. 여야 이견차가 분명했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규제프리존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쟁점 현안은 판문점선언 비준 문제가 유일하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지율 반등으로 자신감을 얻은 민주당은 이번 방북에 동행한 민주평화당·정의당의 지지와 바른미래당 내 입장변화를 기반 삼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지지하는 정당들과 함께 공동 대응과 실천에 적극 나서겠다”고 못박았다. “어제 바른미래당이 판문점선언 비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이미 판문점선언 비준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비준동의 문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나가겠다는 것이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평화와 번영보다 대결과 전쟁을 부추기려는 냉전적 수구세력 그 자체”라며 “2012년 대선 때 10.4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 유출해서 있지도 않았던 ‘NLL 포기 발언’을 만들어냈던 행태를 또 한 번 반복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비준 대상에 9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회비준 문제에 대한 입장 정리를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왔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2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실질적인 비핵화의 진전이 앞으로 가시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점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서 등을 포괄적으로 동의 비준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의논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비준동의 문제에 대한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비준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쳤을 때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당(129석), 평화당(14석), 정의당(5석), 민중당(1석) 149석에 바른미래당 30석까지 당론으로 비준 동의에 찬성표를 던진다면 179표로 자유한국당(114석) 없이도 비준이 가능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하지만 처리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바른미래당은 비준동의에 앞서 몇 가지 전제조건을 달았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여당이 진정으로 비준 동의를 원한다면 밀어붙이기 대신에 야당의 우려를 고려한 여러 조치들을 먼저 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보다 솔직한 비용추계가 필요하다. 1년치만 비용을 추계해서 국회에 보낸 것은 대단히 부실하고 솔직하지 못한 처사다. 비준동의안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비준동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 북한의 현재 핵 능력에 대한 불능화 조치 역시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단 북측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친서에 대한 답신에서 “북과 남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가는 데 쌍방 의회와 각 정당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해왔다. 국회에 따르면,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이날 문 의장의 남북 국회회담 개최 제안 친서에 대한 답신을 통해 “우리는 귀하의 북남 의회 회담 개최 제의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이 기회에 나는 귀측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 문제가 하루빨리 성사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북남고위급회담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각 분야의 회담 일정들이 협의되는 데 따라 정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