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로 입대하고 있는 청년들 /뉴시스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로 입대하고 있는 청년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신병교육대 입영신체검사 결과에서 재검판정을 받아 귀가하는 병사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매년 입대장병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다. 병무청의 입영신체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신교대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입영신체검사 재검판명으로 귀가하는 장병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신교대 귀가조치 현황 /김병기 의원실, 병무청
최근 3년간 신교대 귀가조치 현황 /김병기 의원실, 병무청

구체적으로 2015년의 경우 총 1만1,191명의 병사가 신교대에서 귀가했고, 2016년에는 1만7,577명으로 늘어났다. 2017에는 1만4,979명으로 다소 감소했는데, 이는 신장·체중 항목이 2017년부터 귀가사유에서 제외된 것이 원인이다. 만약 신장·체중 항목이 포함됐더라면 2016년 보다 귀가장병 숫자는 더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귀가사유로는 정신과 항목이 가장 많았다. 정신과 항목을 이유로 귀가한 장병 수는 2015년 4,183건, 2016년 7,021건, 2017년 7,83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내과 질환이 2015년 3,227건, 2016년 3,837건, 2017년 3,206건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외과 질환도 2015년 1,607건, 2016년 2,320건, 2017년 2,823건으로 많은 편에 속했다. 이어 안과, 피부과, 비뇨기과 순으로 귀가사유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기 의원은 “1차적으로 병무청의 입영신체검사 방식을 강화해 입영한 병사가 재검으로 인해 번거로운 상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특히 정신과 인력확보와 검사방식 강화를 통해 귀가자를 줄이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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