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으로 촉발된 5·24 조치 해제 논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 뉴시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으로 촉발된 5·24 조치 해제 논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으로 촉발된 5·24 조치 해제 논란이 여전하다. 여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우리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응하면서 논란은 한미 갈등으로 확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진땀을 빼야 했다. 조명균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조명균 장관은 기존 입장을 피력했다.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선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 5·24 조치는 2010년 3월 북한 잠수함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되자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내놓은 우리 측 대북 제재다.

이와 관련, 강경화 장관은 전날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조치 해제를 관계부처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왔다. 이후 강경화 장관은 “범정부적 검토는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섰다.

조명균 장관은 “5·24 조치 배경이 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해제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류 협력을 하면서 유연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임 정부에서도 상황에 따라 유연한 조치를 해왔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선 “어떤 평가를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한미 간 모든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며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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