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 핫 키워드는 단연 '가짜'이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가짜뉴스'와 '가짜 일자리 정책'을 두고 연일 공방 중이다. 하지만 알려야 할 '진짜'를 내버려두는 것은 올바른 정치일까.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허위사실·비방·가짜뉴스 척결 퍼포먼스. /뉴시스
최근 정치권의 핫 키워드는 단연 '가짜'이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가짜뉴스'와 '가짜 일자리 정책'을 두고 연일 공방 중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허위사실·비방·가짜뉴스 척결 퍼포먼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논쟁 중인 말이 ‘가짜’이다. 여야는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퍼지는 특정 뉴스부터 정부정책까지 연일 ‘가짜’라며 공방 중이다.

정부여당에서는 ‘특정’ 뉴스를 가짜로 규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의한 가짜뉴스는 크게 네 분류다.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 ‘개인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 ‘개인 의사와 사회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것’,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 등이다. 정부여당은 네 가지 특징으로 정의한 가짜뉴스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을 겨냥해 “가짜 일자리를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 정책에 대해 한국당은 ‘급조된 단기 아르바이트, 가짜 일자리’라고 규정했다.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로 얼어붙은 고용시장을 녹인다는 것은 ‘눈속임’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당은 가짜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정부 공세에 나섰다.

‘가짜뉴스’와 ‘가짜 일자리’ 주장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은 공방 중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상대 집단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가짜로 매도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 가짜를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물론 ‘가짜’로 인해 우리 사회가 입는 피해는 막대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성인남녀 1,0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가짜뉴스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3.7%가 ‘한국사회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83.6%가 ‘가짜뉴스로 인해 우리 사회의 분열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답했다.

경제적 손실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이 추정한 가짜뉴스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약 30조 9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2%에 달했다.

알려야 할 ‘진짜’는 내버려둔 채 가짜에 집중해 자신들의 논리를 알리는 '가짜 정치'가 판치는 형국이다. 정치인들은 항상 ‘국민을 위한 정치’를 강조한다. 진정 국민들을 위한다면 ‘가짜’ 대신 ‘진짜’를 알려주는 게 '진짜 정치' 아닐까.

가짜라는 부정적인 말보다 진짜라는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게 정치권에도 유리하다. 가뜩이나 정치적 불신이 큰 마당에 가짜라는 말이 횡행해 정치불신만 더 깊어지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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