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제재를 전면 복원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체결됐던 ‘2015년 이란 핵합의’ 이전 체제로 돌아간 셈이다. 다만 한국 등 8개 국가는 석유 금수조치에서 예외로 인정됐다.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2단계 대이란 제재는 미국 시각으로 5일 0시부터 발효됐다. 2단계 제재는 운송, 에너지, 금융 분야가 대상이다. 이란의 석유 수출을 봉쇄하고 외국과의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게 목적이다. 지난 8월 발효한 1단계 조치에서는 자동차, 금, 귀금속 등의 거래가 대상이었다.

미국이 내세운 제재 사유는 이란의 테러지원,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등이다. 따라서 이를 완전히 중단하기 전까지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게 미국 측의 입장이다. 또한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나 외국 기업들도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한국과 중국, 일본, 이탈리아 등 8개 국가는 석유금수 조치 예외국가로 지정, 당분간 경제적 타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의 이번 조치에 ‘이란 핵합의’ 당사자였던 유럽연합(EU)과 영국은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의 지도자들은 ‘이란 핵합의’를 놓고 각을 세워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EU는 특수목적법인(SPV) 설립에 골몰하고 있다. SPV는 미국의 제재를 피해 유럽과 이란 간 수출입 대금을 처리하기 위한 우회로다. 

이란은 강하게 반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호슈루 유엔주재 이란대사는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미국이 제재를 다시 부과함으로써 2015년 핵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침해했다”며 “미국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조처는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적 약속, 모든 종류의 차별적 행위를 금지하는 국제사회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