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가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 뉴시스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가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여야가 정기국회 이후 공공부문(공기업·공공기관·지방공기업)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21일 합의했다.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면서 멈춰 섰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주요 법안 심사가 재개됐다.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계수조정소위 정수 문제로 대립하던 민주당과 한국당은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총 16명 정수에 합의했다. 비교섭단체 몫은 민주평화당 소속 정인화 의원에게 돌아갔다.

또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한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을 포함한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법안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실시된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는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세부적인 국정조사 범위, 증인·참고인 채택문제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이 다시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서울교통공사 등의 채용비리 국정조사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한 정치적 공세로 흘러갈 경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를 하거나 음해를 한다면 저희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내에서) 정말 이렇게 터무니없는 국정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의견이 굉장히 많다. 국정조사는 시기나 범위,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야당이 근거 없이 정치공세를 하거나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데 대해서는 절대 응할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

한국당 의원이 포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될지 여부도 관건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윤소하 원내대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2012년 말에서 2013년 초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포함해 모두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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