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매출액에 따라 가맹점에 카드수수료 인하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카드수수료 재편방안이 실시될 예정이다.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되면 전체 가맹점의 93%가 혜택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26일 오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갖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상 어려움 해소 및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또 카드사 과당경쟁에 따른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카드업계 건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와 관행 개선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브리핑을 통해 “카드수수료 원가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되도록 기존 적격비용 구성요소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 중에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항목(카드사의 접대비 및 기업 이미지광고비 등)을 제외해 비용을 재정산 했다”며 “또 카드사의 마케팅 활동의 대상과 혜택이 대형 가맹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적격비용을 계산한 결과 1조 4,000억 원의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 정부 출범 후 기추진 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개인택시사업자 및 결제대행업체(PG) 이용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 등을 감안하면, 순인하여력은 약 8천억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연매출 5억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카드수수료율을 현행 2.05%에서 1.4%로 인하키로 했다.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은 그간 지속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이 집중됐고,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 등에 따라 수수료 실질 부담이 이미 낮은 만큼 현수준을 유지한다. 연매출 10억 이상 30억 이하 가맹점은 수수료율을 현행 2.21%에서 1.6%로 인하한다. 또 대형가맹점 제외 매출 500억 이하 일반가맹점에선 마케팅비용 차등화에서 0.2~0.3% 인하한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노조를 중심으로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이 카드업계 구조조정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당정협의가 열리기 전 민주당과 금융위원회에 입장문을 전달하려다 실패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가드업계의 총 마케팅비용은 72%가 카드사와 소비자가 약관을 통해 계약한 서비스비용이다. 마케팅비용을 축소해 (수수료 인하) 여력을 만들라는 것은 추가인하여력을 설명하기 위한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며 “현재 카드수수료 인하 작업이 진행 중임에도 카드업계의 구조조정은 시작됐고 만약 금융위원회의 카드수수료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대량 실업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