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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예산정국] 선거제도 연계로 ‘첩첩산중’
[멈춰선 예산정국] 선거제도 연계로 ‘첩첩산중’
  • 은진 기자
  • 승인 2018.11.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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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주최했다. / 뉴시스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주최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엿새 앞두고 예산심사가 잠정 중단됐다. 원내 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예산정국에서 강경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야3당은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예산심사에 연계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칫 국회 공전이 장기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대표와 원내대표단은 지난 25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민주당과 한국당에 촉구했다. 이들은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로 자신들의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지려는 욕심이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단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야3당은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담판회동’을 요청하면서 “야3당은 이것이 무엇보다 긴급하고 우선적인 개혁과제임을 인식하며 끝까지 공동행동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국민 생활에 직결된 예산을 선거제도 개혁과 연계시키고 싶지 않으나, 국민이 이렇게 원하고 시대적 과제에 계속 지금처럼 무시하는 자세로 나간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조할 수 없게 된다”고 예산심사와 선거제 문제를 연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3당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 12월 2일인데 그것을 볼모로 해서 선거법을 논의한다면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나. 절대로 응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야당이 선거법 개정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 의견 수렴 등 절차라는 게 있다. 예산안과 별도로 논의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데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은 볼모로 선거법이나 다른 조건을 내건다는 것은 국회를 완전히 파행으로 몰고 가기 위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현행 국회 의석 범위 내에서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선거제 개편이 이뤄지면 대통령 권력도 개편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작년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당은 선거제 개편을 최선을 다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