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합의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을 배제한 채 진행된 협상이었지만, 한국당이 주장했던 대로 일자리예산과 남북경제협력 관련 예산 등 총 5조원 규모가 감액됐다. 한국당의 지역적 기반인 TK(대구경북)·PK(부산경남) 지역에 대한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는 평가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은 무려 4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상태로 국회에 넘어온 마당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혈세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면밀히 심사하는데 주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허울뿐인 일자리 예산, 어디까지 혈세 퍼줘야 하는지 규모를 알 수 없는 남북경협예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며 여당에 일부 양보를 받아냈다”고 자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격한 SOC 사업 몰락으로 TK·PK·강원산간지역을 비롯해 충청지역, 호남지역도 일부 마찬가지로 많은 SOC 사업들이 중단되고 조정되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증액 예산은 효율성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한다는 차원에서 SOC 예산 대폭 증액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가 주장했던 ‘출산주도성장’ 관련해 아동수당 확대 등 저출산 대책 예산을 확보한 것도 성과다. 그는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재앙이다. 어설픈 복지논쟁을 뛰어넘어 국가적 재앙 극복을 위해 여야정이 앞으로 초당적으로 대처해야할 문제”라며 “아동수당을 초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고 내년도 연구용역을 통해 저출산 관련 예산들을 통폐합시켜 출산지원장려금 등을 포함해 직접적 출산지원정책을 펼친다는 것도 이번 예산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았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어떤 협상이든 맞추고 나면 많은 회한도 있고 후회도 하고, 때론 원망도 지탄도 받는다. 하지만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