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 뉴시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바른미래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선거제도 개혁은 입법부인 국회 몫인데 왜 행정부인 청와대에 협조를 요구하는 것일까. 이는 선거제도 개혁안에 다소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을 움직이게 하려면 결국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는 판단이 깔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청와대 참모진들이 대통령 눈치를 보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 꺼려하고 매우 소극적인 자세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이 대한민국 개혁의 가장 중한 과제라고 하는 절박감을 대통령께서 꼭 인식하시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주길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이 아니면 선거개혁을 하지 못한 국회와 정치권에 국민들은 나중에 더 큰 원성과 항의를 분명하게 할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하고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 초당적으로 합의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라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주문했다.

'청와대가 지시해야 민주당이 움직인다'는 인식은 바른미래당 내부에 짙게 깔려있다.

8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손학규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모든 것을 쥐고 청와대가 모든 것을 쥐고 흔드니까 소위 '청와대 정부'라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느냐"라며 "의회의 권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구성이 돼야 되겠다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말했다.

정병국 의원 역시 YTN라디오 '김호성의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요즘 행태를 보면 오로지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다. '청와대 심부름꾼이다, 대변인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대통령이 분명한 의지를 표명해줘야 여당이 움직일 수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했을 때 이를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야당에 적극적으로 촉구했었다. 그러나 야권은 청와대의 일방적인 개헌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대했고, 국회 본회의 정족수 부족으로 청와대 개헌안은 결국 무산됐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우선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며 야3당의 농성 해제를 요구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여야가 논의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에 동의하며 하루빨리 여야 5당이 이 기본방향에 합의하고 구체적방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라며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내년 1월 중에 특위 내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하며, 이를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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