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카풀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택시업계가 총파업까지 벌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 전·현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박근혜 정부 때 통과된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한국당은 카풀 서비스가 포함된 공유경제를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하지만 카풀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한 상황에서 여야가 책임공방만 벌이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전날(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택시업계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을 위하는 정권이 맞는지 묻고 싶다. 서민을 위하면 택시 노동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번 카풀 정책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카풀 정책을 발표했다’는 나 원내대표의 발언이 왜곡됐다고 항변했다. 카풀 서비스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81조1항)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에 목적지가 같은 이용자에게 소정의 운송료를 받는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 이미 카풀은 현행법에 따라 ‘합법’이지만, 카카오를 비롯해 카풀앱을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가 생겨나면서 택시업계의 반발도 확산된 것이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는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박근혜 정부 때 통과된 것이다. 민주당은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택시업계와 함께 상생의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정치공세만 하지 말고 현행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풀어가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택시업계와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는 마당에, 그런 입장 표명 없이 반대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