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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2019년 3대 과제] 연동형비례제·안철수·당통합
[바른미래당 2019년 3대 과제] 연동형비례제·안철수·당통합
  • 김민우 기자
  • 승인 2018.12.3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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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바른미래당 당사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종무식에서 손학규 대표가 송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바른미래당 당사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종무식에서 손학규 대표가 송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으로 탄생한 바른미래당이 출범 2년 차에 들어간다. 6·13 지방선거 참패와 당의 간판인 안철수 전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의 잠행, 정체된 지지도, 정계개편 등 불안 요소가 곳곳에 있는 가운데 2019년 바른미래당의 3대 목표 및 과제를 꼽아봤다.

◇ 선거제도 개혁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내세운 핵심 가치 중 하나는 바로 거대양당제 타파였다. 다당제를 내세웠던 국민의당은 지역구 의석의 대부분은 호남에서만 확보했지만, 전국 정당 득표율(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다당제 구축이라는 과제는 제3당이자 원내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의 과제로 이어졌다.

바른미래당은 민주평화당·정의당 등과 함께 최근 선거제 개혁안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연일 촉구하고 있다. 정당 득표율에 기반한 의석 배분을 이뤄내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각종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동형 비례제의 시나리오를 보면, 거대양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석수가 줄어드는 등 다당제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연동형 비례제 등 선거제도 개혁안은 오는 2월에 국회를 통과해야 21대 총선에서 적용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시한으로 두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31일 '2019년 새해 인사'를 통해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낡은 정치체제, 기득권 양당의 정쟁이 계속되는 승자독식 선거제가 민생을 외면하고 경제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양당제를 타파하고, 민심 그대로의 민주주의로 정치의 '새 판'을 짜겠다"고 공언했다.

거대양당제 타파라는 명분과 함께 바른미래당으로선 당의 존속을 위해서도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은 최근 6~7%대 지지율을 보이는데, 설령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도 비례대표 약 20석(의원정수 300석 기준)으로 원내교섭단체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측근들 중심으로 최근 탈당이 이어지면서, 유 전 대표를 향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뉴시스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측근들 중심으로 최근 탈당이 이어지면서, 유 전 대표를 향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뉴시스

◇ 당내 원심력 차단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함께 시급한 과제로는 '탈당 원심력' 차단이다. 최근 현역의원으로는 이학재 의원이, 대구·경북(TK) 중심으로 전·현직 원외 당협위원장 상당수, 이지현 전 비대위원 등이 탈당해 한국당으로 복당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인재영입 1호'였던 신용한 전 충북지사도 지난 26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후 추가 탈당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지만, 당의 간판 중 한 명인 유승민 전 대표의 측근들을 중심으로 보수통합 필요성을 역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내년 2월로 예정된 한국당 전당대회를 전후로 유 전 대표도 중대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유 전 대표가 한국당 복당을 결단할 경우, 바른미래당에 남은 바른정당 출신도 대부분 따라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유 전 대표는 대학교 강연에서 "바른미래당 안에서 개혁보수가 얼마나 이뤄질 수 있을지 늘 불안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안을 연계해서 처리하려던 것에도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심의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당의 한 축이 불안한 상황임에도 TK와 20대 중심으로 지지도가 오르는 것은 고무적인 상황이다. 3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에 따르면, 바른미래당은 7.1%로 지난주보다 1.5%p 상승했다. 이 가운데 지역위원장 탈당이 있었던 대구·경북에서 오히려 지지도가 3.6%에서 12.9%로 9.3%p 오르기도 했다. 20대 지지율도 4.7%p올라 12.4%로 집계됐다. <조사기간 12월24~28일(25일 제외). 조사대상 전국 성인 유권자 2,011명. 응답률 6.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2%p.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의 지지층에 특색이 없다가 20대 지지율이 여론조사 회사를 막론하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모든 정당들 중 주력 지지층이 가장 젊은 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9월 독일로 떠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2019년 정계복귀할 예정이다. 그 시기와 형태를 놓고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다. /뉴시스
9월 독일로 떠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2019년 정계복귀할 예정이다. 그 시기와 형태를 놓고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다. /뉴시스

◇ 안철수의 귀환

2019년에는 바른미래당의 두 간판 중 한 명인 안철수 전 대표가 해외에서의 '수행'을 마치고 정계복귀할 예정이다. 안 전 대표는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일선에서 물러나 성찰과 채움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라며 독일행을 선언했다. 독일을 비롯해 해외에서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통일 등 새로운 시대의 국가운영과 비전을 갖고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계복귀 시기는 지난 9월 출국으로부터 1년 뒤로 예상된다. 다만 국내 정치 환경에 따라 그 시기는 다소 바뀔 수 있다. 이르면 오는 2월 한국당의 전당대회와 4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전후로까지 앞당겨질 수 있다. 한국당의 보수대통합 행보에 당의 원심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당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 조기등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안 전 대표는 최근 지지자들에 보낸 손편지에서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에 있으면서 독일·프랑스·핀란드 등 유럽의 혁신현장을 다니고 있다"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각국의 모습을 보고 많이 느끼고 배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더위와 강추위를 겪으면서 우리들은 나이테처럼 더욱 단단하게 성장할 것이라 믿는다"라고 전했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안 전 대표가 정계복귀를 위한 몸풀기 아니냐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다만 안 전 대표 측근들은 "독일로 떠날 때 인사도 하지 못한 지지자들에게 안부를 전한 것뿐"이라며 정계 복귀설을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9·2 전당대회로 출범한 현 지도부의 공식 임기는 2년이다. 안 전 대표가 오는 9월에 복귀한다고 해도 새롭게 전당대회를 열지 않는 이상 손학규 대표 체제가 이어진다. 당으로선 정치 휴지기를 마친 안 전 대표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 당의 주요 당직을 맡겨야 할 텐데, 지방선거 때 거론됐던 민생특위위원장이 하나의 선택지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