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우 기자] 태영호 전 주영북한공사는 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비핵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미래의 핵무기는 생산하지 않을 수 있어도 이미 갖고있는 핵을 폐기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내다본 것이다.

태 전 공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위 '김정은 신년사로 본 2019년 한반도 정세 분석과 전망' 간담회에 참석해 "올해 신년사의 문맥을 관통해보면, 2018년 초나 지금이나 핵무기를 끝까지 고수하려는 김정은의 입장에는 한치 변화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결단을 내렸다고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것은 일부 사람들의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올해 대북제재를 풀기 위해 핵 폐기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선 "북한 외교관으로서 저는 북한이 그런 합리적인 사고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단언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신년사에서 "6·12 조미 공동선언에서 천명한 대로 새 세기 요구에 맞는 두 나라의 요구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며 "이로부터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왔다"고 전했다.

태 전 공사를 비롯해 북한 전문가들 상당수는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의 비핵화보다는 주한미군철수 등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도 '북한 비핵화'는 언급되지 않았고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만 언급됐다. 마찬가지로 향후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과거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다만 태 전 공사는 올해 북한 핵 폐기 협상과 핵 군축 협상 사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가 미북 협상의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일 미국이 김정은의 손을 들어줘서 핵 군축 협상으로 가닥을 잡으면, 결국 미국과 북한 사이 핵 협상은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협상 등 여러 갈래의 협상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며 "반면 미국이 올해도 처음부터 북핵 폐기 협상을 고집한다면 2019년의 미북관계나 남북관계는 2018년과 같이 큰 진전은 없는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