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된 2017년 5월 9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문재인 후보가 감사 연설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된 2017년 5월 9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문재인 후보가 감사 연설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이 보류됐다. 현 단계에서 대통령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면 청와대 영빈관·본관·헬기장 등 경호와 의전에 필요한 대체부지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후 장기과제로 삼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현 정부에서 공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광화문 대통령집무실’은 어려워졌지만,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공약 취지를 살리기 위해 청와대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홍준 광화문 대통령 시대 위원회 자문위원은 “광화문 대통령을 하겠다는 뜻은 ‘국민과 소통’, ‘청와대 개방’이라는 두 가지가 기본 기조였다”며 “그 중 청와대 개방은 경복궁-청와대-북악산을 연결해 청와대의 광화문이 아니라 광화문을 청와대 안으로 끌어들여 확장하는 개념으로 추진해서 북악산 정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대통령 공약 백지화에 대해 “약속파기”라고 비판하며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지키지도 못할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데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 취임식에서 광화문시대를 열겠다고 열변을 토하던 연설의 첫마디부터 지키지 않는 데 대해 국민들의 실망이 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일단 당선을 위해 공약을 남발해놓고 이후 국민과의 약속은 휴지조각처럼 가볍게 던져버리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행태에 대한 처절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이행 가능성이 없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졸속공약을 남발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하며, 향후 국민앞에 약속한 공약들을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말만 번지르르’ 정권이 아닐 수 없다”며 “무능은 팩트, 위선은 일상, 거짓말은 현재 진행형인 문 정부다. 더 이상 즉흥적인 포퓰리즘에 근거한 약속은 남발하지 마라. 현실성 없는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우롱한 문 정부는 국민께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공약의 취지가 ‘국민과의 소통’과 ‘청와대 개방’인 만큼 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공약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승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그 어떤 정부보다 국민께 한 걸음 더 다가가고 국민과 더 많이 소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퇴근길에 국민들과 소주 한 잔을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실제로 퇴근길에 ‘깜짝 호프 미팅’도 가졌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모든 대통령 후보가 똑같이 약속했던 ‘최저 임금 1만원’을 이행하려는 노력에는 ‘현실 무시하고 공약 지키려 한다’고 비판하더니, 비용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보류한 것에도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라며 “적어도 4대강 사업처럼 잘못된 정책을 고집부리거나 꼼수로 추진했던 야당,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중요한 정책을 정략적으로 이용했던 야당으로부터 비판당할 일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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