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현우진 기자] 미국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1월 10일(현지시각)로서 20일째를 맞았다. 한국시각 11일 오후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기록했던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21일)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CNN은 10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나는 틀림없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텍사스 남부의 국경지대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의회와 협상하길 원한다”면서도 그러지 못할 경우 자신에게 ‘의회의 동의 없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비상사태’는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에 의해 대통령에게 선포할 권한이 부여됐으며, 역사적으로는 주로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돼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정황상 장벽건설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이용할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선제조건으로 언급한 ‘셧다운의 장기화’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상원이 ‘국경장벽 없는’ 예산안을 통과시키길 원하고 있지만, 상원의 과반(53석)을 차지한 공화당은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는 모든 안건을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야당의 예산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CNBC는 10일(현지시각) 보도에서 “빠른 시일 내에 ‘셧다운’이 해소될 가능성은 낮다”고 총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각)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찾아 예산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지만, 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30분 만에 끝났다. CNN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장벽건설 예산을 내 줄 것인지 묻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니”라고 답했으며, 대통령은 즉시 작별인사를 건넨 후 자리를 떠났다. 10일(현지시각) 무역대표부(USTR)로부터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보다 중국과 대화하는 것이 더 쉽다”며 ‘뒤끝’을 보여주기도 했다.

다만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이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우선 국경장벽 건설이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옅다. 아담 스미스 민주당 하원의원과 존 썬 공화당 상원의원은 10일(현지시각) CNN을 통해 “대통령이 (특검 수사로) 법정에 서게 생긴 상황이 더 비상사태”라는 비판을 내놨다. 한편 가디언은 의회가 국가비상사태를 철회하는 결의안을 발효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마찬가지로 현실성이 낮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