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문재인 정부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이날 원내대책위-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뉴시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문재인 정부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이날 원내대책위-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국민 안전안심365 특별위원회’와 원내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미세먼지 저감대책’ 실효성에 대해 “현 정부 들어 미세먼지는 악화되고 숨쉬기가 어렵다는 국민들의 공포가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계청이 지난해 11월 6일 발간한 ‘2018년 사회조사 결과’ 국민 불안도가 높은 문제로 미세먼지가 꼽힌 설문조사를 인용해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비판했다.

당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미세먼지·방사능·유해화학물질·기후변화·농약 및 화학비료·수돗물’ 등 6개 환경문제 중 “미세먼지가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2.5%에 달했다. 뒤이어 방사능(54.9%), 유해화학물질(53.5%), 기후변화(49.3%), 농약·화학비료(45.6%), 수돗물(30.4%) 등이 꼽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고 탁상공론에 그친다고 많은 분들이 지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중국을 향해 할 말을 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중국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을 당당하게 말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를 지적하며 “지난해 6월, 미세먼지의 주된 요인을 밝혀줄 한·중·일 공동연구 결과는 중국 정부 반대로 발표가 연기됐고, ‘한국의 미세먼지는 서울 미세먼지 탓’이라는 중국 정부의 대응도 외교부가 일주일 여 지나 겨우 대응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중정상회담 의제를 보면 (우리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 중국과) 논의했다고 하지만 결과와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 과연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대해 할말을 똑바로 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외에도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를 더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노후화 된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 발생 주범 중 하나인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화력발전소 7기를 새로 지었다. 탈원전 정책은 친환경이 아니라 반환경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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