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우 기자] 여야가 당초 합의했던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1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핵심 쟁점 사안인 의원정수 확대와 선거구제(소선거구 혹은 중대선거구) 문제를 놓고 아직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 정개특위, 24일 중간점검 및 향후 일정 조율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종민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은 15일 회의 직후 "24일 중간 점검차원의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일 합의 도출 무산을 기정사실로 한 것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 법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 과정에서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당은 민주당의 '의원정수 확대 없고, 소선거구제 유지 하에 지역구 의석 축소'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대신 도농복합형(농촌 소선거구+도시 중대선거구) 등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요구하는 등 여야 5당이 3가지 안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늦어도 2월 15일까진 의원 정수를 확정해 달라고 촉구하는 공문이 와 있다"며 "물리적으로 어렵긴 하겠지만 이번주에 좀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1월 말까지 정개특위의 안을 만들어 보자"고 독려하기도 했다.

정개특위는 지난달 18일 첫 회의 이후 한 달이 가깝도록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일단 오는 24일 중간 점검차원의 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을 정하고 2월까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기간을 늘린다고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언론과 국민은 1월 내에 합의 도출이 불가능할 거라는 걸 다 안다"고 말했다.

◇ 패스트트랙 지정도 쉽지 않을 듯

선거제 개혁 합의안 도출이 1월에 이어 2월에도 무산될 경우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신속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개특위 위원 중 5분의 3 이상이 동의할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을 충족하며,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 이후 본 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이 기간에도 여야는 언제든지 협상을 통해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다.

현재 패스트트랙 지정은 비교섭단체와 시민단체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8일 국회 토론회에서 "공직선거법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당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으며,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은 공직선거법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고, 정동영 평화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패스트트랙 지정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이들과 공동 노선을 취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선거제 개혁안 처리는 국회 정개특위와 원내합의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제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한국당의 '패싱' 가능성이 예상된다. 다만 선거제도는 정당의 존폐와 직결되는 만큼 이로 인한 한국당 발(發) 정국 마비의 강도는 일반 법안처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

그렇다고 '공직선거법은 정당 간 합의로 처리한다'는 관행을 스스로 깬 여야가 한국당을 무조건 비난할 수도 없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제3당으로서 원내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며 협치 정신을 누구보다 강조하고 있어 섣불리 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 역사가 없다"라며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된 만큼 그 안에서 논의를 계속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