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영교·손혜원 의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중앙당 사무처 차원의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 등 두 의원의 거취 문제는 자체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원자력발전소 중단과 무소속 의원들의 입당 등 현안에 대한 내부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도덕성과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해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손혜원 의원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전남 목포 문화재 거리에 가족과 지인 명의로 건물을 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손 의원이 문화재청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라는 점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사익을 추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손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화재로 지정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다. 오히려 문화재 지정을 막아야 아파트 재개발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투기는커녕 사재를 털어 친인척이라도 끌어들여 목포 구도심을 살려보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손 의원은 해당 의혹을 보도한 <SBS>를 허위사실 유포로 17일 고소할 예정이다.

전병헌·서영교 의원은 2015~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지인에 대한 ‘재판 민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친인척인 자신의 보좌관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자 조기 석방을 부탁했다고 한다. 서 의원은 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의 죄명을 바꿔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요구했다.

서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죄명을 바꿔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 그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0

◇ 야당 “민주당의 도덕적 결함” 공세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재판 청탁 의혹 모두 도덕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을 앞장서서 비판해왔던 민주당 내부에서 재판 청탁 의혹이 제기된 것은 치명적일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윤영석 수석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손 의원은 목포 구도심을 살려보려 한 것이지 투기는 결코 아니라며 전면 반박하였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며 “민주당에서도 손 의원의 의혹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당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도덕적 파산을 맞은 민주당의 개과천선을 빈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 “민주당의 도덕적 결함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특권과 반칙으로 할 수 있는 온갖 지저분한 악행은 민주당이 솔선수범하기로 한 것인가”라며 “정치 혐오감만 조장하는 여당은 적폐 청산을 목표로 삼을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정부 탈원전 정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 등에 대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송영길 의원이 공개적으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이후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공수처 설치는 민주당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금태섭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을 내려놓으라고 하면서, 새로운 기관(공수처)을 만들어서 그 기관에는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준다면 모순이 생긴다”며 “검찰의 권한을 줄여야 되는데 그걸 대체할 만한 다른 기관을 만들면 부작용은 없을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기관이 정치 사회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고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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