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식이라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갱신할 이유가 없다”

문희상 의장은 24일 외통위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주재했다. / 뉴시스
문희상 의장은 24일 외통위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주재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오찬 간담회를 갖고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교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미 양국이 진통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초계기 위협비행 등 한일관계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문희상 의장은 24일 외통위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주재했다. 활발한 여야소통과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상임위원회별 모임의 일환이다. 문 의장은 이날 외통위 간담회를 시작으로 31일 운영위원회, 내달 7일 국방위원회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문 의장은 “그 어느 때보다 의회외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나, 외유성 외교에 대한 지탄도 있다”면서 “외유성 외교 논란을 막기 위해 규정을 고쳤고, ‘의원외교활동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외교활동 전반에 대해 검증하도록 했다. 또한 ‘2019년 의회외교활동 계획안’을 마련 중인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핵심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쓴소리가 나왔다.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늦어져 걱정이다. 2월 안에는 타결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해외주둔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 거론해왔다. 철수 가능성도 수시로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미측에 빌미를 주지 말았어야 하는데 안이하게 협상에 임했다가 때를 놓쳤다”며 “문재인 정부 무능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여야의 대응 방식이 달랐다. 여당은 보다 강경한 대처를 주문했고, 야당은 신중함을 당부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우리를 만만히 보는 경향이 있다”며 “한일 간 현안과 관련해 일본 의원들이 찾아와 무리한 주장하는데 잘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우리 해군 함정의 레이더 조사 논란과 일본 측의 저공비행 위협 문제에 대해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따라 영상 공유 등을 통해 해결하면 되는데 아베가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한 측면이 크다”며 “이런 식이라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갱신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한일 관계에서 내치와 외교 구분해야 한다”며 “한일간에는 일본 8개현 농수산물수입금지, 조선산업 보조금 문제, 한일공동어로수역 조업 문제,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부산 경남지역의 일본 투자 감소 등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정부가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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